구글과 애플이 많이 가져간 30%의 수수료를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애플은 외부 결제 수수료 '제로(0%)'라는 결정을 내놨고, 이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에픽게임즈는 100만 달러 이하는 마켓 수수료 '제로(0%)'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다. 철옹성 같은 구글 애플 마켓 수수료 30%의 벽이 흔들리고 있다. 

위더피플 법률 사무소는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을 출범하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내외 앱 및 게임 개발사를 대상으로, 미국 내 집단 조정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집단 조정은 난 10년간 과 납부한 수수료 30% 중 20% 이상을 돌려받기 위함이고, 신청한 회사는 향후 수수료를 4~6%로 낮춰 달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회사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수료 30%가 계속 유지된다. 

이번 구글과 애플 집단 조정을 리드하고 있는 이영기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2차 집단 조정은 4가지 사유로 불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 첫 번째가 청구 태만인데, 게임사 대표가 이번 집단 조정 사실을 알고도 참가하지 않았다면 청구 태만이고, 주어진 임무를 저버린다는 뜻의 '배임'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 집단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구 태만(Laches)'→'청구 기각' 가능성

이영기 변호사는 청구 태만(Laches)을 구글 애플 수수료 반환 2차 집단 조정이 불가한 이유로 들었다. 구글과 애플은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최종 판결 여부를 불문하고 추후 제기하는 국내 게임사들에 대해 청구 태만(Laches)에 따라 청구 기각(Motion to Dismiss)을 신청할 것이라는 것이다.

구글과 애플이 펼칠 주장은 추후 2차로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법상 기준인 ‘문의 공지 기준(Inquiry Notice Standard)’에 따라 언론 보도기사 등으로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나 있었음에도 비합리적으로 지연 청구(Unreasonable Delay)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법원으로서는 정황 증거 상 이미 국내 대형게임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게임사들이 집단 조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여 기회를 방관 및 태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미국 사법 절차상 항소 상고 절차 등으로 최소 10여 년 이상 청구 태만 쟁점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영구미제 사건화’ 하는 ‘지연 전략’을 취할 것이 자명하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미 구글은 2024년 3월과 8월에도 같은 청구 태만(Laches)을 주장했고, 지난 ‘25년 4월 22일 유사한 구글의 광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인 Yelp를 상대로 구글의 광고 반독점법 위반 상태가 지속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반독점법 위반행위 개시할 당시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 Yelp는 소멸시효 도과로 패소했다.

◇ 공동 감정 전문가의 감정은 개별적으로 받기 힘들어

두 번째는 공동 감정 전문가의 감정이다. 정당한 손해배상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감정전문가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만일 객관적으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미국법원에 주주 집단소송과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피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구글과 애플은 국내 게임사에 대한 과대지급 책임 및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최대한 과소지급 하고자 하므로, 국내 게임사는 왜곡되지 않은 정당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 받기 위해 미국 감정전문가의 객관적 감정 결과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지급 및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집단 조정에 참여한 국내 게임사들은 다수 게임사가 함께 감정을 받게 되어 구글과 애플로부터 부당하게 왜곡된 손해배상 금액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수가 공동으로 진행하여 영업상 보호도 함께 받게 되지만, 추후 개별적 2차 청구하는 게임사들은 위와 같은 구글 등의 부당한 과소금액 지급 위험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의견이다.

또한, 이번 집단 조정은 이 감정 수수료가 무료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높은 감정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  미국 반독점법 소멸 시효...매출이 가장 높았던 팬데믹 기간 보상 못 받을 수도  

이번번 집단 조정은 미국법에 따르도록 구글/애플과 국내 게임사들이 적용법 합의를 해서 4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위더피플이 예비적/보충적으로 국내 발생 인앱결제에 대해 한국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10년을 청구한다. 즉, 한국법상 소멸시효 적용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이것이 이번 합의에 100%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법에 따라 최근 4년치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규모가 가장 큰 팬데믹 기간인 2020년부터 발생한 피해를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구글과 애플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법률 대리인(김앤장)과 함께 국내 게임사들을 회유하여 제때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난해 12월 3일 경실련과 언론매체의 기사로 보도됐다. '구글, 인앱결제 조정 참여 게임사에 회유 의혹' 또는 '경실련 '구글, 집단 조정 참여 게임사 광고로 회유 중'과 같은 내용이다. 

◇ 미래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집단 조정 참여 지연시 막대한 역차별 피해

마지막은 미래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다. 구글과 애플은 이번 집단 조정으로 과거 손해배상 + 미래 수수료 인하를 합의하게 되므로 집단 조정의 효과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30% 불법 반독점수수료를 합의 즉시,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집단 조정 참여를 지연하여 상당 기간 동안 미래 수수료 인하를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적 기회 상실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한 비용 경쟁력 저하로 막대한 역차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영기 변호사의 주장이다. 

게임와이 확인 결과 대부분의 게임사는 이번 집단 조정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내용은 명확하다. 미국법 상 4년, 한국법상 10년의 세월 동안 과다 지급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30% 중 20% 이상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배를 타지 않는다면 다음 배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영기 변호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