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세수효과 1조원 이상 등 전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유상증자 건을 포함한 여러 자본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승계와 관련해 탈세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언론에 오르내리는 건 자동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며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히 자본거래 부분은 반드시 들여다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도 들여다보겠지만 국세청도 대주주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것들이나 대주주 사익 편취를 통한 탈세 등은 다른 어느 것보다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강 청장은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다 해당하는 부분은 잘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1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실시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납세자의 실수나 고의에 따른 과다 공제를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약 8천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게 보험사 준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올해만 약 1조5천억원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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