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잇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는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도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위례신도시∼삼성역(2호선)∼신사역(3호선·신분당선)을 연결(14.8㎞)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과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시설(준공 40∼54년 이상)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전남·광주 지역의 거점 국립대병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 평가를 수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 기간이 짧아 인구 증가 등 유의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배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은 청년 고용률 증가 효과는 있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며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고용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경우 예산 투입의 긍정적 경제효과가 나타난 사업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지역소득·고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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