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 특정평가 대상 미선정
사업 전환하려면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거쳐야
사업 전환하려면 기재부 적정성 재검토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이 2조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한 첫 단계인 특정평가가 불발됐다.
우주청은 특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개편 절차인 기획재정부 적정성 재검토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대상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특정평가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정평가는 예타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
우주청은 사업 변경 계획으로 메탄 엔진 기반의 발사체를 개발해 추후 재사용화하는 1안과 함께 함께 기존 차세대발사체 방식인 케로신(등유) 방식 100t 엔진 2기를 보태는 2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괄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결과 1안과 2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안의 경우 우주청은 13% 증액안을 제시했는데, 전문가 평가에서 15% 이상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안으로 제시한 엔진 개수를 늘리는 방안의 경우 예산을 일부 증액하면 되는 만큼 특정평가 없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경만 하면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주청은 특정평가만으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는 적정성 재검토를 넘거나 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일정 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차세대발사체 사업 자체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던 만큼 추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 변경의 수준이 클 경우 협약을 맺은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각에서는 예타 R&D 사업이 특정평가만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혁신본부에서도 부담을 느껴 기재부에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주청 관계자는 "사업 기획 보고서를 5월 초 목표로 예타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특정평가 미선정 사유를 확인해 어떤 행정절차가 적합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괄위는 지난해 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 사업'의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 사업은 수출역량을 보유한 우수기업 70곳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6년간 2천89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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