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부동산정책, 시장원리 어긋나지 않아야…기본소득은 당분간 아닌 듯"
정치인 아닌 관료·교수 출신 참여, 출범식 550명 몰려…분배아닌 성장 방점
"부동산정책, 시장원리 어긋나지 않아야…기본소득은 당분간 아닌 듯"
정치인 아닌 관료·교수 출신 참여, 출범식 550명 몰려…분배아닌 성장 방점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닻을 올렸다.
성장과 통합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었으며 행사장에는 각계에서 550여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 성장과통합의 장기적인 목표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성장전략'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는 상황과 맞물려 싱크탱크 역시 성장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을 혁신해야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과 주력 산업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해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면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산업과 정부,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AI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료주의적 정부는 곤란하다.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적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든 경제 정책은 시장원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은 공공대로 열심히, 민간도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는 효과적이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공급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를 도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어 눈길을 끌었다.
유 대표는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우선순위로 봐도 이를 먼저 할 때가 아니다"라며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이념을) 구현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분배 중심의 정책이 아닌 성장 중심의 정책에 싱크탱크가 방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허민 공동대표(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가구 2주택 면세를 뼈대로 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과 관련해선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면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을 매각하거나 살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문제가 생긴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 면세를 하고, (지방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에는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인을 배제하고, 관료와 교수 중심으로 구성됐다.
성장과 통합은 총 3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전문가를 대거 배치했다.
첫 공개 일정은 AI 산업 관련 세미나가 될 예정이다.
AI 분과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분과는 윤석진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보건의료분과는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 복지정책분과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각각 맡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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