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탄핵안, 내일 본회의 보고後 법사위 회부…韓탄핵안 발의도 보류
尹선고 보고 탄핵 여부 결정…선고일까지 국회 대기·언행 자제령도
尹선고 보고 탄핵 여부 결정…선고일까지 국회 대기·언행 자제령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안정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을 일단 멈추고 선고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틀 뒤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만큼, 민주당은 이 같은 쌍탄핵 추진 여부와 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한 것이다. 선고 기일이 지정돼 마 후보자 임명의 시급성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수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 추진 방안은 중요 변수인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의 경우 2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를 하되, 일단 이를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실제 표결에 부칠지에 대한 결정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로 미뤄두는 모양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일단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에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현재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일 공지 후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4일 이후의 전략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엔 민주당 내에서는 중도층 여론 관리와 대선 관리 등을 위해 탄핵 카드는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의 위헌 행위가 분명하다며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는 알 수 없다.
반대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선고 당일 민주당은 당장 탄핵 추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사흘간 국회에 대기하는 등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선고가 날 때까지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오가며 원내외 투쟁을 병행,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며 "광화문 천막당사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과 윤 대통령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상임위별·선수별로 광화문 천막 당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도 동시다발로 이어가고 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한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별로 3시간씩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릴레이 철야 농성을 하기로 했다.
'언행 자제령'도 떨어졌다.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언행에 주의를 부탁드린다. 매우 민감한 시기다. 헌재 선고일까지 SNS에서나 언론과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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