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공동성명…'러 동결자산 수익담보' 차관 내달부터 집행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병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조력하는 제3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러시아와 DPRK(북한) 및 이란 간 무기 거래와 심화하는 군사협력, 아울러 북한이 병력을 러시아에 배치하고 이를 전선에 투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확전(international escalation)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지난 16일에 채택한 제15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에서는 파병에 직접 관여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노광철 국방상 등 북한 고위급 2명을 포함했다.
EU가 이미 16차 제재 패키지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힌 만큼, 정상회의 공동성명 기조를 반영해 추가적인 제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며 "방공체계와 탄약, 미사일 추가 지원 등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181억 유로(약 27조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계획도 확정했다. 1차 대출금은 내달 전달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주요 7개국(G7)과 EU가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 유로(약 66조원)를 지원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국들은 각자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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