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담뱃세 등 대상…교도통신 "연립여당 등 이견으로 실현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증세 시작 시기를 2026년 4월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법인세의 경우 2026년 4월부터 '방위특별법인세'(가칭)라는 명칭으로 세액의 4%를 추가로 걷을 방침이다.
또 같은 시기부터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연초담배 세율과 차이를 없애고 2027년 4월부터 모든 담배의 세율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할 계획이다.
소득세는 2027년 1월부터 '방위특별소득세' 명목으로 기존 세액의 1%를 더 징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과세하는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당분간 1% 인하해 소득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누그러뜨린다는 구상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7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대폭 늘어날 방위비 일부를 법인세·소득세·담뱃세를 올려 충당하기로 했는데, 증세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연립 여당 공명당 일부 의원과 정책 협력 파트너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어 이러한 방위 증세 방침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 내에서는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03만엔(약 974만원)의 벽 개선은 국민민주당이 여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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