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인 구글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 단체와 업계가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까지 발의할 예정이고, 기자간담회도 개획하는 등 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 있는 경실련 2층 강당에서는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 경실련 김호림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실련 정호철 경제정책팀 부장과 구글 피해기업 3개사, 그리고 위더피플 이영기 미국 변호사, 김서윤 인앱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기업 현황 공유를 위한 간담회가 알렸다.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경실련은) 인앱 결제 관련해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던 차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충격적인 사건 판결이 나서 이제 제대로 붙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늦어진 만큼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면서 의지를 보였다. 게임 및 앱 개발사의 얘기를 듣고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피해 사례를 정리해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경실련 인앱결제 관련 피해기업 간담회 /게임와이 촬영

경실련 인앱결제 관련 피해기업 간담회 /게임와이 촬영

◇ 구글은 수수료 10%만 받아도 될 것을 30%나 받았다. "20% 환급 가능"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는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에픽과 구글과의 소송에서 구글이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배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번복할 수 없다."라면서 위더피플이 준비 중인 인앱 결제 피해 집단 조정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시 에픽은 소송을 할 때 본인들은 돈 때문에 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금지 처분 금지 명령을 원했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이라고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고 시장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불법 행위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했고, 금지 명령 처분 판결이 나왔다."라면서 구글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시장 정의라고 보는 에픽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에픽과 구글과의 소송에서 구글이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배심 판결이 나왔다. /gemini

하지만 이 판결의 적용 범위는 미국 내로 한정됐다. 구글도 항소했다. 에픽이 아닌 업체들에는 그 효력이 미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국내 법률사무소 위더피플이 스타코링크(구 룽투코리아)를 대표로 한 국내 게임사들을 대신해서 항소장을 냈다.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영기 변호사는 "문제는 구글 본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최대 수수료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2023년 법정 증언에서 증거로 나왔다"라면서 "실질적으로 구글이 받아야 할 수수료는 기껏해야 10% 이하인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30%다. 그 차액이 불법 독과점적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글 본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인앱 결제 수수료는 4~6%에 불과하고, 최대 수수료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2023년 법정 증언에서 증거로 나왔다. 법정 진술 내용.

이 변호사는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선별적 혜택이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 몇 곳을 골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다. 인건비를 포함,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 100원 팔면 73원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생존할 수 없는 착취 구조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형 게임사에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줬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 허그는 미국 배심원들로부터도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 "광고까지, 구글에 100%가 들어가는 구조" 피해 게임사의 증언

이어 인앱 결제 피해 게임사의 증언이 시작됐다. A게임사 대표는 "게임을 할 때 필요한 로그인이 있는데, 구글이 구글 로그인 API를 강매하고 있다. 파이어 베이스라는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 로그인을 전부 다 연결하는 방식이다. 일정 전송량이 나오면 계속 고정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파이어 베이스라는 추가적인 기능을 통해 로그인을 전부 다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신생 업체의 경우 검수를 요청하면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검수가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재 검수를 넣을 때 너무 두리뭉실하게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신생 게임사 및 소규모 게임사의 고충을 이야기했다.

B 게임사 대표는 제3자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다. 그는 "제3자 결제를 걸면 앱이 통과되지 않는다. 링크를 걸면 통보 없이 앱을 삭제시켜 버린다. 자기 정책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3자 결제를 승인해줄 테니 25% 수수료를 내라고 정책을 바꿨다. 보통 PG 수수료가 5~10%다. 10% PG를 걸면 우리는 35%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구글의 있으나 마나 한 외부 수수료 정책을 비판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에 등록된 개발자의 앱 검토 지연 문의

검토가 한달 이상 진행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개발자.

B 게임사 대표의 불만은 구글 독점적 지위 비판으로 이어졌다. "앞서 100원 벌면 30원 남는다고 했다. 그런데 그 30원을 모두 광고비에 들어간다. 구글에 100%가 들어가는 구조다"라면서 "구글이 100만 달러까지는 15%로 해주겠다고 선심 쓰듯이 한 적이 있다. 하지만 100만 달러를 넘어가면 30%를 내야 한다. 그 15%가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파이를 키워놓으면 다시 구글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이게 반복된다. 결국, 버티다가 문을 닫는다. 구글 피해 사례는 다 얘기할 수가 없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 중소형 게임사가 버티다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야기는 어떻게든 돈을 벌면 구글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피해 게임사는 "구글 애즈가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한다. 구글 애즈는 주요 노출처가 구글 마켓과 유튜브다. 즉 모두 구글 안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번 돈의 100%를 독식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게임사 대표는 "구글 애즈가 이용자를 데리고 오는 유일한 마케팅 수단이라 다른 마케팅이 의미가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면 그 구글 광고는 효과가 있을까? 구글 광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다. 구글이 이야기하는 다운로드 당 차감 비용은 300~400원. 게임을 실행하면 5천 원에서 1만 원. 확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1만 5천 원으로 설정해야 한다. 퍼즐 게임의 ARPU(이용자당 평균 결제 비용)는 4천 원 수준이다. 2만 원 정도의 MMORPG가 아니고서는 개발사로서는 무조건 1만 원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용자가 게임에 들어올 가능성은 작다. 중소형 게임사는 하루 1억씩, 일명 '태울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 비용에 따라 노출에도 차이가 난다. B 게임사 대표는 "1억과 100만 원 쓰는 게임, 어떤 게 더 노출이 잘 되겠나? 구글의 광고 쪽 독과점은 굉장히 심한 구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 어떻게?

현재 인앱 결제 피해와 관련, 집단 조정을 준비 중인 위더피플은 개발사의 구글 애플 영업 보복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많은 기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 하는 게 현실이다.

위더피플이 경실련을 통해 구글의 보복금지 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구글이 인앱 결제뿐만 아니라 광고나 검색 등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서 시장을 흐리고 있어서 이런 불법 행위와 영업 보복금지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피해 게임사로 참석한 B사의 대표는 "영업 보복은 없다. 저희같이 조그만 회사는 알아서 기기 때문이다. 영업 보복을 당한 게임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얘기를 들으면 안 한다. 영업 보복이라는 것이 앱이 내려가는 거다. 앱 내려가면 그걸로 끝이다. 답이 안 오면 기다린다. 리젝이 나면 왜 그런지 계속 물어본다. 답 안 한다고 소송을 걸 수는 없다."라면서 구글에 100%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관련해서 "4월 11일 방통위에서도 이유 없는 업데이트 거절이나 심사 거절이 영업 보복이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 측은 적절한 구글 및 애플의 수수료는 5%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케팅 구조가 지금처럼 100% 구글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케팅 독과점이다. 그리고 구글 내부 문서 4~6%가 아니라 더 다운시켜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4%나 3%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결론은 앱 올리는 게임사가 없어지면 생태계가 없어지고, 게임도 할 수 없다. 국내 문화가 투영된 게임을 할 수도 없고, 해외 게임사가 만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실련 관련 법안 발의 노력...위더피플 인앱 결제 피해 게임사 추가 모집

경실련 측은 제3자 결제 방식 등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 및 마케팅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취합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고 법안 발의 및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위더피플은 28일부터 구글·애플 앱마켓이 수년간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해온 행위와 관련하여, 국내 게임 및 앱 개발사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및 한국 공동 로펌을 통한 글로벌 합의 참여 기업 추가 모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