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지혈하면 살아"…'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1심서 징역 25년
로톡뉴스
입력 2022-01-14 17:06:12 수정 2022-01-14 17:06:12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약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완주 노래방 고등학생 살인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위와같이 선고했다.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지만, 이보다 낮은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싸움 말리던 피해자 향해 흉기 휘두른 뒤 "지혈하면 산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의 한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처음부터 A씨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건 아니었다. 그가 노래방을 찾아갔던 이유는, 이곳에서 일하던 B씨와 시비가 붙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B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고 격분했다. B씨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다.

노래방에 도착한 A씨는 주방에 있던 20cm 길이의 식칼을 들고 B씨를 협박했다. 그러다 싸움이 붙었고, 이를 말리던 애꿎은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6회 이상 찔러 살해했다. A씨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법은 살인(형법 제250조) 범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는 징역 25년을 선택했다. 그 이유로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A씨)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는 걸 유리한 양형사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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