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자산 모았으니 당장 환경미화원에서 자르라고요?
로톡뉴스
입력 2022-01-14 16:10:33 수정 2022-01-14 16:12:17
"환경미화원이 자산이 많으면 해고당해야 할까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27억원의 자산을 모은 38살 남성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30대 초반에 환경미화원이 됐다고 밝힌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경매에 투자해 자산을 모았다"며 "20대, 30대에게 희망과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랬던 A씨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 구청에 "환경미화원 A씨를 해고하라"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급기야 A씨는 입장문을 올려 "구청에 불려가 '민원 전화가 많이 온다'고 주의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근무시간도 변경됐다"고 밝혔다.

결국 "'헬피앤딩(헬조선식 결말⋅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결말을 뜻함)'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번 사건. 로톡뉴스는 논란이 된 해고 요청 민원인들과 A씨가 주장한 '보복성 인사이동'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봤다.

변호사들 "악성 민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우선, 구청에 A씨를 "해고하라"고 민원을 넣은 사람들. 혹시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지만 때에 따라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봤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현의 최영식 변호사는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그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긴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이 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했고,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온다의 김상배 변호사는 "구청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A씨를 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면 그땐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이므로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역시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번 사건으로 징계받는다면⋯변호사들 "불복 가능할 것"
"불합리한 인사이동을 받았다"고 한 A씨에 대해 구청에선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래 정기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인사인동을 한다"며 보복성 인사이동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고하라"는 민원인들에게는 "해고하는 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구청에서 실제 유튜브 출연과 내용을 문제 삼아 A씨에게 징계 등 불이익을 줬다면, 이에 불복할 수 있긴 하다.

변호사들은 "단순히 자산이 많다는 사실 등으로 징계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준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A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자산을 알리는 행위를 두고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최영식 변호사도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징계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촬영 때문에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직무상 기밀을 외부에 알린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봤다. 옥민석 변호사도 "실제 A씨가 징계를 받는다면, 당연히 불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김상배 변호사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닌 이상 이를 알렸다고 해서 징계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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