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원생에 폭언한 사회복지사…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사건 끌고 갔지만
로톡뉴스
입력 2021-11-26 10:45:22 수정 2021-12-02 15:57:33
"너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이런 섬뜩한 협박은 한 아이를 향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보육시설에서 원생들에게 폭언을 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더 분노했다. 반성은커녕 더 막말을 퍼부었다.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A씨. 그런데 그의 옆에 한 명이 더 있었다. 바로 해당 시설의 원장 B씨. B씨 역시 원생에게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의 원생들에게 공포스런 존재였을 이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에 이를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을 일삼은 A씨와 B씨. 이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인사 안 했다, 대답 안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
사건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보육시설에서 발생했다. 원생 한 명이 다른 보육원으로 떠나던 날이었다. 그런데 피해 원생(14세)이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자 사회복지사 A씨는 갑자기 화를 냈다. 타이를 수도 있었지만 "이 X같은 XX야, 니 X대로 살아라"라는 폭언을 했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후 또 다른 원생(17세)을 대상으로 폭언을 퍼부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내 인생 망쳤으니 나도 네 인생 망치겠다" "너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 한다" "내가 사람 죽이는 걸 7년 했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원장 B씨 역시 자신의 시설 원생을 학대했다. 이유는 사소했다. 자신이 불렀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후 이 원생(5세)을 맨발로 건물 밖에 세워두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먼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생에게 욕설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고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시설 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어진 항소심의 판단도 동일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들의 바람과 달리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나 수단, 방식을 벗어났다"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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