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왜 우리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만 배당되나…공정성 잃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향해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효력을 무효로 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기에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만 유독 권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격적인 답변"이라며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렇게 배당하는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원이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조만간 포항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들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6선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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