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국조 법사위' 국힘 수용에 與 "논의"…세부조건엔 이견(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유아 오규진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조 대상이나 증인·참고인 문제, 야당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어서 교착 상태에 있던 국조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특검 및 상설특검 실시도 "논의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만간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여러 이유를 대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국조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조 대상과 관련해선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한 번만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항명이라 한다면 실무 검사뿐 아니라 지휘명령 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대검 차장이 (대상에) 물론이고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까지 포함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내건 법사위 관련 조건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로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경우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있는 만큼 법사위 간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여기에다 법사위 의사진행 문제의 경우 초강경파인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을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기류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 쪽으로 넘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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