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오늘 김건희특검 피의자 첫 출석…양평 개발특혜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대면 조사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이 설립한 가족회사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면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후 그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에도 등장한다.

메모에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동원해 자신이 김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자였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A씨가 사망 전 김 의원의 보좌관을 두차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김 의원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A씨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특검팀이 강압 수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사망에 특검팀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서 특검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두 사람은 이달 4일과 11일 각각 함께 특검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후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주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최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와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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