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장겸 "사이버렉카 규율 한계…종합 대응체계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규제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당 김기현 의원과 함께 주최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회사에서 "소위 '사이버렉카'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의 무책임한 폭로와 '좌표 찍기'식 공격으로 인해 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제도로는 사이버렉카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각종 사회 문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적 처벌과 수익 몰수는 물론이고 플랫폼 차원의 유통 차단, 정부의 신속한 분쟁 조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유튜버 쯔양 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조회수 장사를 위해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폭력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힘도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디지털 공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인터넷 문화 일탈이 아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며 "사이버렉카 방지법 제정 등으로 디지털 영역의 법치를 확립하고 입법자, 집행기관, 플랫폼 기업, 언론 등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튜버 쯔양 씨의 변호인인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플랫폼의 자체 규제 강화와 함께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 의무, 정보제공 의무 및 수익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배숙·박대출·김정재·이상휘·최수진·조승환·서천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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