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도입해야…尹어게인에 반격기회 줘선 안 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공감대와 관련해서는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일정이 바빠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송구하다"며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존중 받아야 한다"며 "군사독재 정권을 마치고 문민 정권을 시작하게 한 역사적 공이 있고 그 역사적 평가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맹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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