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항소 포기 아닌 자제…외압은 근거없는 선동"(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포기가 아니라 법리 판단에 따른 자제라고 평가했다.

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권력형 수사외압"이라며 공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선동이라며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범죄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을 내렸다고 판단했기에 검찰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에는 '정치검찰', '표적 수사'라며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작 법원이 적정한 형량을 선고한 사건에는 '검찰이 끝까지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보다 뻔뻔한 이중잣대가 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심 결정을 두고 '정치적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이미 무너진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려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공세를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 "대검의 지시는 기계적, 관행적 항소를 자제하여야 한다는 내부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항소에 대한 일선 수사팀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고, 대검의 지시에 대장동 일선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논란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압에 따른 굴복'이라며 근거 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를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전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과 관련,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공갈·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한 뒤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 의원의 글을 일부를 인용한 뒤 "동의"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라며 "정치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대장동 사건, 즉시 공소 취하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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