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관세 타결에 일단은 한숨 돌린 韓경제…매년 30조원 숙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안채원 송정은 기자 = 한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총 3천500억달러(약 498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며 한국 경제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연간 200억 달러'(약 28조5천억원) 한도를 지켜내면서 외환시장 충격파 우려도 덜었다.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을 일본과 같은 15%로 낮추고, 반도체 역시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세부 결과를 발표했다.

타결안의 큰 구조는 현금 투자 2천억달러(약 284조6천억원)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천500억달러(약 213조4천500억원) 양 갈래로 나뉜다.

현금투자액은 총액 2천억 달러로 설정하면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측이 제시한 최대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지난 8월초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는 (연간) 150억∼200억달러라고 근거와 함께 저희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원리금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담았다는 점도 불안감을 줄인다.

양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금을 넣기로 업무협약(MOU)에 명시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미국이 수익성이 미미한 분야에 한국 투자를 강제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에 관해서도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경쟁국인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이나 현금 투자액이 우리가 제시한 수준에서 정해졌다는 점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는 "일단 우리 요구가 관철됐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관세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면 최소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용을 추가로 봐야겠지만 안보적 측면에서도 얻어낸 것이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7시 무렵부터 급락해 7시 30분께 1,419.6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후 1시께 정규장 최고점인 1,435.7원보다 16.1원 내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내년에는 무역 불확실성이 다소 사라져 성장률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번 타결안에는 그동안 언급되던 통화스와프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연간 30조원 새로 생기는 말인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했던 부문이 설비투자인데, 기업 돈이든 정부 지원이든 한국 설비를 늘릴 돈이 매년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우리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투자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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