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서 50·60대 자산가 개인정보 1만 건 당 80만원에 거래"(종합)

국감 출석 개보위원장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있지만, 예산 확보 못 해"

중국산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탈취 의혹엔 "면밀 분석 위해 기술분석센터 필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특수한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숨겨진 웹 공간인 다크웹(Dark Web)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제대로 탐지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현실을 지적하며 송경희 개보위원장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 있는 분들 데이터베이스(DB)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하면 '1만 건에 80만원 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크웹은 네이버, 구글 등 일반 포털이나 검색엔진으로 접근할 수 없어 마약, 총기 등이 거래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음지 공간이다.

추 의원은 "개인정보 암시장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개인정보가 엉망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에 35개 한국 사이트에서 3천100만 한국인 개인 정보 판매글이 등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마켓, 다크웹,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통이 실시간으로 탐지되지 않다보니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야 알게 되고, 판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조치가 잘 안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보위에서 '털린 내정보 찾기'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3억원이 주어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내년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다크웹,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된 정보를 개보위가 열람하고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흡한 면이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심의하다 보니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도 있어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산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 한국 마케팅 매니저 장유정씨는 '중국 당국이 원하면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가 다 가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한국법에 근거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어 '해킹된 로봇 청소기에서 타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자동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해킹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로보락 기기에서 수집되는 사진과 영상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서버 해킹에 의한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씨는 '청소기가 작동하면서 영상과 음성 정보를 수집하는데 기계 내에 저장이 안 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영상정보는 기기 내에서도 암호화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 미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씨는 이후 기기 및 데이터센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일부 답변 과정에서 말이 꼬였고 "전문적인 기술 담당자가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얼버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송 위원장은 "증인의 말에 혼선이 있었듯 개인정보 처리 흐름이 복잡해졌다"면서 "로봇청소기 앱, 공유기, 스테이션 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어 기술분석센터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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