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주권정부 맞나"·與 "尹정부 방임"…'캄 사태' 재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8일 외교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 종합감사에서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지난 3년간 캄보디아에서 관련 범죄는 산업화 양상을 보였지만 정부는 3명 체제로 500건 넘는 사건을 감당하게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문성과 잦은 논란이 됐던 박정욱 대사를 임명,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려가며 경찰주재관 증언은 묵살했다. 김건희 개인 홍보는 덤이다. 사실상 구조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윤 정부의 괴상한 ODA, 그것도 전대미문의 전대차관이란 이름으로 도이치모터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 정부부터 문제가 됐고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폭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한국인들이 사실상 범죄 가해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절대다수는 국민에게 사기 치기 위해 갔거나 조직에 대포 통장 팔러 간 사람들"이라며 "캄보디아의 치안력이 약한 걸 틈타 횡횡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범죄 조직 1천명, 2천명이 사기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과 관련,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주권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도 현지 공관이 8월 보고에서 '고문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따졌다.

국감에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APEC 방한 기간 북미 회담 가능성을 물으며 "우리와 미국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담이) 나온다면 북미 회담이 열릴 때마다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며 "자칫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열어 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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