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14년 동안 5분의 1로 줄어

산케이신문은 2023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나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억9천439만엔(약 18억3천만원)으로 전년보다 3천700만엔(약 3억5천만원) 줄었다고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학생 수 감소세 등을 고려할 때 답보한 수준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일본 지자체가 2009년 조선학교에 8억4천만엔(약 87억4천만원)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14년 동안 거의 5분의 1로 감소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마저도 크게 줄고 있는 셈이다.

조선학교는 종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게 민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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