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장 "지방교육재정 사실상 축소…정교한 협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은 1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2조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올해와 단순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소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2조5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의 가장 큰 핵심인 학급 수의 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고교는 오히려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고 있고 유아와 초등은 학급 수가 줄고는 있지만 급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별로 나름대로 폐교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적 재정 절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방안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아주 정교한 협의와 고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 수능 논·서술형 도입 ▲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 대입 수시·정시모집 단일화 등 3개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 3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했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모두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2028 개편' 이후의 대입제도를 논의할 때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의 합의가 있다"고 했다.

강 회장은 영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고민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아교육은 현재 유치원 수준의 교육이면 충분하며 그 이상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대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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