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 호위함 동남아 수출 검토…"규제 어긋나" 지적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중고 호위함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1989∼1993년에 취역한 '아부쿠마'형 호위함 6척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호위함은 신형 함정과 비교해 운용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향후 퇴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해상 교통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중고 호위함을 수출하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올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호위함 수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과도 최근 방위 당국 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육상자위대 중고 자재 운반 차량 2대를 양도한 바 있다.

일본은 2022년 책정한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오래전에 취역해 확장성 등에 한계가 있는 함정을 조기에 퇴역시키기로 했으며, 이들 장비를 우호국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에서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수출할 때는 '공동 개발·생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완성된 제품인 중고 호위함이 이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교도는 "일본 정부는 각국 요구에 응해 사양을 변경하는 것을 '공동 개발'이라고 할 방침이지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근거한 규제가 사문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성 관계자는 "여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와는 별개로 호주에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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