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부터 코스피 5천까지…베일 벗은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종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하게 담겼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정운영의 설계도, 국민과의 약속을 확인하는 기준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 1호 국정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의지 천명

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하겠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포함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 AI·바이오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도

국정기획위는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변화된 환경에서 성장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경제영토를 확장해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조기 확보,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연관산업 수출 5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별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현해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정과제도 다수 설정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대통령실 재난안전 콘트롤타워 복원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국정기획위는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코스피 5천·기본사회 등 전략과제도 선정…국가미래전략위 구성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놓였다.

이와 별도로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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