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대만안보협력구상 포함 '2026 국방부 세출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국 의회가 대만의 림팩(RIMPAC·환태평양 합동훈련) 참여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중국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명보 등 중화권 매체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미 국방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림팩에의 대만 초청을 "강력히 권장한다"는 내용의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상원 본회의에 넘겼다.
이는 2024년 미 상·하원 NDAA 합의안에 포함된 문구인 "단순한 제안"과는 강도 차이가 크다.
림팩은 미국과 영국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 해군 훈련으로 2년에 한 차례 개최되며 2016년 중국도 초청된 적이 있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국제 이슈화하고 최근 몇 년 새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봉쇄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 수위가 높아져 온 가운데 대만의 림팩 참여 여부는 국제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미 의회가 림팩에의 대만 참여 강력 권장 표현을 NDAA에 넣는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군사·안보 분야에서 대중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고 선뜻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의 왕수선 부소장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의회가 NDAA에 민감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2026 NDAA에) 이전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 행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군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미국 하와이 부근에서 열린 '림팩 2024' 시기에 한 달간 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는가 하면 같은 해 7월 22일부터 닷새간 연례 합동군사훈련(한광)을 해 서로 연계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역시 림팩 2024 시기에 러시아와 함께 해군 태평양 합동 순찰 훈련을 한 데 이어 자국 남부 해역에서 러시아와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 중국의 제2호 항공모함인 산둥함까지 동원돼 중국이 미국 주도의 림팩 2024에 맞서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명보는 미 하원이 지난주 대만안보협력구상에 5억달러(약 6천900억원) 예산을 배정한 '2026 국방부 세출법안'을 찬성 221 대 반대 209라는 크지 않은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만안보협력구상 자금은 대만의 방위 물자 구입과 군사교육·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명보는 중국 외교부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그동안 중국 당국이 미국과 대만 간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군사 교류는 물론 대만에의 무기 판매에 단호히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대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조지아)이 "미국이 (대만안보협력구상에) 5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대만의 미국 의존도를 높일 뿐이며 중국과의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한 걸 부각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의회가 오랜 기간 대만 문제에 대한 중미 간 소통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림팩에의 대만 초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중국이 이를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