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새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설계도부터 만들 것"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통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세종=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0일 취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들었다.
이를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자율권과 재정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직에 복귀한 것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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