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건 수사 집중" 이례적 입장 표명…'검찰개혁' 영향 관측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직접수사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 기조와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면서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안을 포함해 김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이 개별 사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검찰개혁안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권은 기소청이 나눠 맡는 방안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하고 25일로 예정됐던 재보고도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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