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심리가 개선됐다는 소식과 함께 눈길을 끄는 항목은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세다. 6월 지수는 120으로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지수 자체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승 폭도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99) 이후 줄곧 100을 넘으며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니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내 주택시장의 이런 기대심리가 실제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한 분석도 있다. 한은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 상승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7∼8개월 후 최대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주택가격에 앞서 움직이며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는 물가도 자극하고 산업생산에도 영향을 주는데 3∼4개월 뒤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6% 올라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초 이후 20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고 최근 상승 폭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이 무색하게 강남 3구뿐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까지 확대됐고 한강 벨트를 포함해 서울 전역으로 번질 기세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동기의 2배로 증가했고 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미 4조원을 넘어섰다. 이젠 강남 핵심지역의 국민평형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1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세금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신도시 조성 방안도 퇴짜를 놨으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애매하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되는데 과거 부동산 대책이 부작용을 초래했던 경험이 많으니 자칫 섣부른 대책이 시장만 자극할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똘똘한 한 채'에 쏠렸던 수요로 인해 극심해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한국에서 주택시장은 실물경제와 가계, 기업은 물론 금융에까지 밀접하게 연관돼 영향을 주는 주요 자산시장이다. 전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가계가 가진 빚 중에서 58%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은 5명 중 1명꼴로 늘어난 노년층의 노후 대책과도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섣부른 부동산 대책이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이른바 풍선효과나 패닉바잉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주택가격 이상 급등의 밑바닥에 깔린 심리적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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