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기획위에 보고…'인권위 정상화 방안'은 설전 끝 빠져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3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시대의 인권보호 강화 등 16개 새 정부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이들 16개 인권과제를 24일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16대 과제는 ▲ 지능정보 사회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 장애인 인권 보호 ▲ 초고령사회 노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포함됐다.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 설전이 오갔다.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을 통과한 것과 관련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받게 됐다며 인권위의 독립성·신뢰성 회복 방안을 담아 새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한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안건에 찬성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의 반발로 인권위 정상화 방안은 새 정부 과제에 포함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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