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출신 안규백 임명…문민화 앞세워 고강도 軍개혁 신호탄
노총 출신 현직 철도 기관사가 노동부 수장으로…현장 방점찍은 파격
대통령실 "실용·효능감 강조하는 대통령 철학에 따라 성과 만들 것"
노총 출신 현직 철도 기관사가 노동부 수장으로…현장 방점찍은 파격
대통령실 "실용·효능감 강조하는 대통령 철학에 따라 성과 만들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하면서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최초의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탄생도 예고됐다.
이 같은 파격 인사에는 속도감 있는 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실용에 기반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발표를 하고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군 문민화 앞세워 고강도 국방 개혁 드라이브 신호탄
이 대통령이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민간인 국방장관' 공약을 실천한 것은 군 문민화를 앞세워 고강도 국방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기간 내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겠다'며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안 후보자 지명으로 이날 국방 개혁 공약의 핵심이었던 '국방 문민화'에 첫발을 내디딘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안 후보자 인선에 대해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부터 쭉 고위 장성 출신 인사가 임명돼왔다.
특히 군내 핵심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계엄 모의·실행이 가능하게 한 '군 카르텔'을 깨는 것이 군 개혁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육사 후배들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시는 계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군의 문민화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다만 민간인 출신 장관의 군 조직 장악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문민 국방부 장관의 과제다.
안 의원의 경우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5선 의원 출신인 데다, 대부분의 의정 활동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고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다는 점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올 초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동 당시 위원장을 맡아 계엄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을 추궁하며 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이끌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이 군 조직을 잘 통솔할 수 있겠느냐'는 말에 "5선 의원이고 대다수 의정 활동을 국방위원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다"며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움직였던 모습들을 생각해본다면 군의 개혁을 이끌고 계엄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가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에게서 군 개혁 미션을 부여받은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한 국방 개혁 구상은 핵심 공약인 국방 문민화 추진과 함께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다.
이 중 국방 문민화 공약에는 국방부 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추진 방안이 담겼다.
군 정보기관 개혁 비전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군방첩사령부가 가장 먼저 수술대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첫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후보자…실용·현장 방점
고용노동부를 지휘할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현직 철도 기관사인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강 실장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소개하며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이 언급한 정책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해 온 것들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노동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을 노동부의 수장으로 앉혀 노동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장을 맡아 노동 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인사를 기용한 파격엔 평소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와 현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노조와 갈등 구도를 형성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전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를 혁파하고, 노란봉투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산업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필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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