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오염물질 배출량 고의 축소" 주장…반대 집회
사업자 측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자 측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영주에 들어서는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경북 영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9일을 기한으로 사업자인 ㈜바이원에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여부' 통보를 앞두고 있다.
바이원은 2021년부터 영주시 적서공단에 1만4천703㎡ 규모의 납 제련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 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이다.
공장 공정률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업자 측은 영주시의 공장 신설 승인 없이 2021년 12월 8일 건축 허가만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영주시가 이듬해 11월 21일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공장 신설을 불허하며 양측은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1심에서 영주시 손을 들어줬던 법원은 2심에서 결과를 뒤집어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24일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업자 바이원은 지난달 27일 영주시에 공장설립 승인 허가를 재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9일 공장 승인 결정 여부 시한이 도래하자 영주 시민사회는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2천여명으로 구성된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는 지난 18일 영주역 광장에서 납 공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수치(배출 계수)는 핵심 오염원인 원료(폐배터리) 배출량을 무시한 산출량"이라며 "사업자가 고의로 폐납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계산에서 누락시켜 축소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를 적용해 계산했을 때 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약 3천500t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16.07t에 비해 약 218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시민연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주시 환경허가과 관계자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해당 사업에 다른 납 폐기물 공장들처럼 반드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바이원 측은 연합뉴스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주시는 오는 24일 오후 7시께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의회,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들과 전문가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영주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에 기속력이 있어 제약은 있긴 하지만 많은 시민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 검토해서 판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7명으로 구성된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전문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환경·행정적 문제를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충무 영주시의원은 "각종 걱정과 우려 속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공장 설립에 방조했다는 오해까지 증폭되고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영주시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시민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