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판매가 누르는 시대 지나…유통 과정 불분명 품목 투명성 높여야"
"尹정부 배달수수료 자율규제 실패…공공 배달앱 제대로 만들어 확산 필요"
"'실용 성과 민생 정부 '될 것"…'주변상권서 점심먹기' 제안하며 참석자 오찬
"尹정부 배달수수료 자율규제 실패…공공 배달앱 제대로 만들어 확산 필요"
"'실용 성과 민생 정부 '될 것"…'주변상권서 점심먹기' 제안하며 참석자 오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식품·외식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 공개 범위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식품·외식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밥상 물가안정 경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과거처럼 기업의 판매가를 가격 규제 형식으로 내리누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가 식품·외식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공개가 충분히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어떤 정보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김 후보자는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배달 중개 수수료 문제를 자율규제로 해결하려 했으나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이견 등으로 한계를 드러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미 배달 중개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성을 갖춘 배달앱을 제대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공공 배달앱은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지만, 소비자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김 후보자는 "형식적인 눈가림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제목을 바꿔 내놓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에서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실용적으로 성과를 내서 민생에 기여하는 정부, '실용 성과 민생 정부'가 되는 것이 국민의 엄중하고 절절한 요청에 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는 이번 정부의 특징이고,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며 "물가처럼 복합적 원인이 존재하고, 해결에 상당 기간이 필요한 문제라도 정부가 정책 방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물가, 농산물 수급, 가격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고 식품 산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원료 수급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점검·관리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식품 물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민병덕 의원과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전계순 한국소비자교육원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장 등의 업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및 학계·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업계 관계자 등을 불러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후보자는 "총리 취임 전이지만, 정부는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가 식품 물가를 최우선 관심 사항으로 환기하는 차원에서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총리실부터 공직자들이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주변 상권에서 점심 먹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과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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