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임시회의 속행…공정한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 다수 안건 논의
결론 도출할지·어떤 입장 나올지 주목…온오프라인 방식 대신 전면 원격회의
결론 도출할지·어떤 입장 나올지 주목…온오프라인 방식 대신 전면 원격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린 안건들에 대해 이날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 등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개별 재판을 이유로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법관대표회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함께 천명하자는 안건도 상정됐다.
그러나 당시 이들 안건에 대해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 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개최 과정에서 진통도 겪었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달 8∼9일 진행했고 투표 마감 시한을 다음날 오전까지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았다. 다만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는 온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됐는데 앞선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이 오간 가운데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도 판사들 사이에 열띤 논의가 예상된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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