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의원들 잇달아 제언…언론 "소비에 찬물 끼얹을 가능성 있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2030년에 외국인 방문객을 작년보다 70% 많은 6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건 일본에서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각지에서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문제가 불거지자 일종의 대책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과세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출국 시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고문은 지난달 하순 모임을 열어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제언을 공개했다.
이 모임은 제언에서 일부 외국인이 가전제품이나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는 점을 지적한 뒤 "우리가 지향하는 관광입국의 자세와는 다르다"며 "지방 경제 활성화, 고용 기회 증대 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상품 구매 당일 현장에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지만, 내년 11월부터는 외국인 여행객이 면세 상품을 되파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 시에 공항 등지에서 상품을 확인하고 소비세를 환급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1인당 1천엔(약 9천380원)인 출국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민당 요시카와 유미 의원은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출국세를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알맞은 대가를 받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외국인 여행객도 일본 내 사회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출국세 인상의 주요 논거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항공권에 출국세를 포함하는 형태로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징수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출국세를 인상할 경우 별도 과세 체제가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치권이 내달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상대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려 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 과세론이 나오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인바운드 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며 외국인 대상 세금 부담이 늘면 일본을 관광지로 택해야 하는 이유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4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자 수는 1천444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5% 늘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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