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S 종료로 9천명 추방 위기…"美 위해 목숨 건 이들에 대한 배신" 반발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의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제공했던 보호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이날 미국에 체류하는 아프간 난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를 오는 7월 12일을 기해 종료한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DHS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관계 부처와 검토한 결과 TPS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은 개선됐고, 경제가 안정되면서 아프간인들의 귀국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TPS는 자연재해, 무력분쟁 등 비상사태 때문에 모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비자 정책으로, 이를 받으면 강제 추방을 면제받고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1년 아프간에서 철군했고, 이후 안보·경제 상황이 악화한 탈레반 정권 치하에서 탈출한 아프간 난민들에게 TPS를 부여했다.
매튜 트래거서 미 이민국(USCIS) 공보국장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이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이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 종료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작년 9월 기준으로 TPS의 적용을 받는 아프간 난민 9천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재정착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군 철수 이후 양산된 아프간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돕는 단체인 '#AfghanEva'의 숀 밴다이버 회장은 "아프간인들에 대한 TPS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현실이 아니라 정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프간인들은 탈레반 통치 아래에서 제대로 된 망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여전히 암살과 임의적인 체포, 특히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오늘 정부가 내린 결정은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 여기에 재정착하고 우리의 약속을 믿은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 이후 미 정부와 직접 협력한 현지 주민과 그 가족 16만여명을 미국에 재정착시켰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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