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청구권 삭제·초임 검사 대우 5급으로 낮출 것"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어 수사 인력을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경찰은 나머지 일반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
검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초임 검사 대우를 4급에서 5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 후보는 "무소불위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겠다"며 "국민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다. 새 정부와 국회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헌은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 때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누구는 봐주기 수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사례다. 또 누구는 보복 수사를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가 대표적"이라며 "조직 역할과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잘못된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남북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외교·안보 분야 정책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 소프트 파워(가치와 문화에 기반한 외교적 영향력) 기반 외교 ▲ 인도·브라질·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동반자 전략 ▲ 북미 대화 주최와 중재 ▲ 북한 비핵화 로드맵 협상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지금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밤을 지새우며 고뇌하는 부엉이파로서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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