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정강정책 방송연설…이재명 겨냥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이득 생각"
"젠슨 황도 한국서 사업하면 징역 살아야"…노동법 등 노동규제 개혁 촉구
"다음 세대에 연금·건보 지출 독박 씌우지 않는 구조개혁 회피해선 안돼"
"젠슨 황도 한국서 사업하면 징역 살아야"…노동법 등 노동규제 개혁 촉구
"다음 세대에 연금·건보 지출 독박 씌우지 않는 구조개혁 회피해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25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절박한 돌파구는 정치세력과 강성 귀족노조의 망국적인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MBC에서 방송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연설에서 "정치세력은 강성 귀족노조를 정치 돌격병으로 이용하고 그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걸 지켜주며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요즘 정치권에선 미국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떠드는 게 유행이다. K-엔비디아라니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라며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다. 만약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사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를 족족 막아버리는 규제 천국, 비즈니스 지옥"이라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6.25 전쟁 직후에 만든 노동법"이라며 "테슬라나 애플 같은 첨단 기업이 아예 불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건 스티브 잡스건 경영자들이 다 노동법 위반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어떤 정치인은 반도체특별법의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 '노조가 싫어해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반대했다"며 "보통 근로자들의 불안은 외면하고 강성특권노조 민노총에 아부해 정치적 이득을 챙길 생각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요즘 선거철을 맞아 경제를 살리겠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말 잔치가 한참"이라며 "이게 정말 진심이라면 노동 규제 개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 원장은 경제를 살리는 두 번째 돌파구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면서 "최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개혁,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을 다음 세대에 독박 씌우지 않기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가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늦게 태어난 게 죄니까 불공정은 참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만큼까지 살게 해준 부모 세대에 대한 배신이자 아기들 밥그릇을 당겨와 뺏어 먹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에 들어섰다. 이 흐름을 돌려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며 "패기를 가지고 정치와 경제 모두 새판을 깔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gee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