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향납세제 선례 연구…정책세미나·기금사업 현장 탐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25일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찾아 일본 정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현지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부터 일본이 운영해온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제도다.
일본은 제도 도입 15년 만인 2023년 연간 모금실적이 1조엔(약 1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전년보다 35% 늘어난 879억원의 모금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와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본의 제도 운용 실태를 세밀하게 연구할 예정이다.
방문 첫날인 23일에는 미야자키현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제도 운용 상황을 공유하고, 세액공제 확대·법인기부 등 일본의 제도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24∼25일에는 미야자키현에 있는 미야코노조시(市) 기금사업 현장 등을 찾는다.
현장에서는 각종 기금사업 운용실태와 재난 상황에서의 모금·활용 상황을 논의한다. 법인기부 도입 및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김 차관보는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소멸 대응 전략으로써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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