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효과적 선택지 고려"…농림수산상은 쌀 수입 증가 반대
7월 日참의원 선거, 미일협상 중요 변수…이시바 "성급히 결론 안 내"
7월 日참의원 선거, 미일협상 중요 변수…이시바 "성급히 결론 안 내"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주 미일 장관급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개선 등을 포함한 '교섭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할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라도 관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안에 담길 내용 중에는 쌀 수입 확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는 쌀 최소 수입량 약 77만t 내에서 미국을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며 "(수입 증가) 수량은 6만t 정도가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무역 협상에서 쌀을 보호해 왔으나, 미국 관세 정책에서 (일본 제품) 제외를 얻으려면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내 쌀 가격 급등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에서 주식용 쌀 수입을 늘리면 쌀 가격이 하락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쌀 수입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다"며 "모든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하며 임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업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은 "주식(主食)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국익인가"라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쌀 수입량이 늘면 농가의 생산 의욕이 떨어지고 국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첫 관세 협상에서 이달 중 2차 협상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첫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쌀 수입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 협상을 위해 지난 11일 내각관방에 '미국 관세 조치에 관한 종합대책본부 사무국'을 설치하고 37명의 파견 직원을 받은 데 이어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 출신 공무원 등 전담 직원 10명을 전날 추가했다.
농림수산성 직원은 농산물 수입 확대, 국토교통성 공무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규정상 오는 7월 2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큰 참의원(상원) 선거가 미일 관세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가 7월 9일에 끝나는 만큼 협상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부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협상을 통해 미국 관세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내야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협상 결과가 정권에 대한 실망감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면 아예 협상 타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미일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 참의원 선거 이후 최종 합의한 전력이 있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90일의 유예 기간을 연기할지 여부가 미국에 달려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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