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25%…한국 등 기존 예외국에도 전면 적용
상호관세도 발표 임박, 車·반도체 관세도 예고…'트럼프發 경제폭풍' 본격화
상호관세도 발표 임박, 車·반도체 관세도 예고…'트럼프發 경제폭풍' 본격화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달으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때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으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한 가운데, 결국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25% 보편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연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듯 했던 글로벌 관세 전쟁의 위기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이 이미 자국에 대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 조치 시행에 들어간 데다 다른 국가들도 상응한 조치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을 국가 경제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해 공식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캐나다(전체의 23%)다. 그 뒤로는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등의 순이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 역시 캐나다가 지난해 미국 수입 물량의 54%를 공급했으며 아랍에미리트(UAE)(5%), 한국(4%), 중국(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미국의 최우방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도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지난 4일 모든 제품에 대한 25% 보편 관세 시행 직전에 정상 간의 막판 협상을 통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파국적 관세 전쟁을 피했으나 이번에는 피해 가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쿼터제(할당)로 관세를 피해 온 한국의 경우도 수출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인 타깃이 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해서만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깃이 적국에서 동맹국으로 확대됐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께 상호주의적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상응하는 세율로) 관세를 때린다"라는 콘셉트인 상호 관세 역시 적국과 동맹국 등을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유럽연합(EU)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그들은 20%의 부가가치세(VAT)를 매기고 있으며 그것은 거의 관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상호 관세의 타깃에 EU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미국이 불공정하게 느끼는 비관세 장벽 등도 상호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한국은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런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초래한다는 점도 수출국인 한국으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EU 등은 이미 미국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포인트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상대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에도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선(先)관세 부과 후(後) 협상'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선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후 호주가 몇 안되는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라며 "우리가 이 점을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보편 관세도 시행 방침을 먼저 결정한 뒤 한 달간 부과를 보류하면서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한 바 있다.
그는 1기 때인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전 세계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일부 국가에 대해선 조정했다.
다만 철강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1기 때보다는 트럼프 정부 내 기류가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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