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회피촉구엔 "재판불복 위한 억지춘향 공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음모론 선동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위험천만하다. 이런 음모론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을 망국적 위기로 몰아가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꺼내든 각종 논란이 지지층을 통해 음모론으로 확대 재생산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키워내는 정치가 국론을 갈라놓고 극단의 정치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소재가 국민의힘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으로, 스스로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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