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보도…'이해충돌' 따른 윤리·법적 문제 소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의 새로운 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백악관 단지 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른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인 머스크의 사무실은 백악관 단지 내 행정동인 아이젠하워 빌딩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2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아이젠하워 빌딩은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 바로 옆에 있다.
머스크는 정부 인수위 관계자들과 자신의 웨스트윙 출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백악관 단지 내에서도 웨스트윙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출입증이 필요하며 머스크가 이를 받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정부 지출 개혁을 위한 임시 조직이며 법무부나 국무부 등과 같은 정식 정부 부처는 아니다.
머스크는 애초 6조7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정부 예산 가운데 2조 달러 가량이 감축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에는 1조 달러로 목표를 하향한 상태다.
현재 DOGE의 직원들은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의 워싱턴DC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DOGE가 어떻게 운영될지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머스크가 소유한 회사는 미국 연방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 상충 금지, 재정 상황 공개 등과 같은 윤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우선 특별 임시직을 포함해 모든 정부 근로자는 자기 가족이나 회사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사상 이해충돌법의 적용받는다.
또 머스크나 다른 DOGE 직원이 특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정부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할 경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대중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투명성 관련 법안, 정보 자유법 등도 DOGE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면서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는 지난해 11·5 대선 직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에 장기 체류하면서 정권 인수 작업에 관여했다.
그는 마러라고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머무는 본관 근처의 별장을 빌려 사용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머스크의 트럼프 당선인 밀착을 두고 일부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들은 머스크에게 "(출신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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