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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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쌍특검법 재의요구 요청…"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돼"
국민의힘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에 우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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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4명 신원 확인…미확인 5명 정밀조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32명 중 1차 DNA 대조에서 17명, 2차로 10명을 각각 확인했다"며 "DNA 불일치 등으로 추가 정밀조사 중인 인원은 나머지 5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사망자 179명 가운데 174명 신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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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美전문가 "특이 공항설계 많이 봤지만 최악"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었다. 30일(현지시간)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 기사에 따르면 WP와의 인터뷰에 응한 미국 비영리 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라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샤히디 회장은 "(공항내)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결정된다"며 "조사관들은 이런 구조물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의) 충돌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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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출산 稅혜택 강화…최저임금 1만원선·병장 월급 150만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신혼부부에겐 총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원씩 증액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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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연말 물가 불안 '꿈틀'
올해 소비자물가가 2%대 초중반 올라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과일과 채솟값이 높았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의 마지막 달 물가상승률은 1% 후반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전월보다 확대됐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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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미래로봇추진단도 설립
삼성전자가 국내 대표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대표이사 직속의 미래로봇추진단도 신설, 신성장 동력으로 꼽아 온 휴머노이드 등 미래로봇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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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김동선·오리온 담서원…100억원이상 '뱀띠 주식부자' 86명
국내 상장사 중 주식평가액 100억원 이상의 '뱀띠' 주주는 8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CXO연구소가 내년 '푸른 뱀(을사년)'의 해를 맞아 '주요 뱀띠 주식부자 및 최고경영자(CEO)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달 26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뱀띠 주주는 86명으로 집계됐다. 출생 연도별로 살펴보면 뱀띠 주주 중 1965년생이 30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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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게임2'도 중국서 불법유통…서경덕 "中당국 단속 나서야"
넷플릭스 올해 최대 기대작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게임2)가 전편에 이어 중국 내에서 불법 유통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서경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징어 게임 시즌1이 공개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도둑 시청'은 이제 일상이며,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豆瓣)에서 '오징어게임2'의 평점은 6.4점(10점 만점)이며, 리뷰 개수는 약 6만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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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거래 4개월째 감소…악성 미분양 4년4개월만 최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를 포함한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13%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9.5%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4년4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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