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후원 세미나…김태규 "민관협의체 구성해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포털사이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평가 방식과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1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제평위 도입 취지는 포털의 뉴스 제휴 평가를 독립적 공적 기구에 위임, 즉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뉴스 제휴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 체제는 한계가 뚜렷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제평위 운영으로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 광고성 기사는 그나마 감소했지만, 고품질 뉴스가 유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휴 대상 언론사를 대표하는 뉴스 생산자와 단체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참여해 심사하며 이에 따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주도권과 전문성 문제도 대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이 뉴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경우 뉴스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구 또는 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는 이해관계자 배제 등 위원 자격 요건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에 의한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운영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투명성도 화두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적용 대상 포털 사업자가 자율로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한 뒤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도 뉴스 서비스에 특화된 투명성 관련 법안은 없지만 알고리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한 논의와 법안 제정은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관련 영향 평가 결과를 규제 기관에 제출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책임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포털의 위상과 영향이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며 "포털이 뉴스의 단순 유통을 넘어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언론사 입점과 퇴출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이어진다"며 "포털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언론과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과 함께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포털이 뉴스 제공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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