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정부 산업재해 예방기능 축소…안전보건체계 무력화"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올해 들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제조업 등 사망사고 빈발 현장을 단속하는 '패트롤 현장점검'은 올해 8월까지 기준 2만7천914회 실시됐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7만1천750회 실시됐는데, 지금까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올해는 이런 평균치의 58.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그동안 패트롤 현장점검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해왔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0.29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0.90)의 3분의 1 수준이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공개한 공공기관혁신계획의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 목표 규모는 4만5천회로 작년 7만회에서 크게 축소됐다. 내년에는 3만5천회로 한 번 더 줄어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작년 5천800개소에서 올해 1만6천개소, 내년 2만6천500개소로 늘리면서 패트롤 현장점검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패트롤 현장점검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위해 격주로 운영하는 '현장 점검의 날' 사업 규모가 작년 상반기 3천264개소에서 올해 상반기 2천638개소로 19.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재해 예방 기능 축소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라며 "중대재해 감독 등 안전보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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