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직 대폭개편…국민감사본부·미래전략감사국 신설

지방감사조직 3개국 10개과로 확대개편…디지털감사지원관 신설
'국민 의견' 반영 활성화…지자체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감사원은 27일 국민감사본부와 미래전략감사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대폭 시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국민 등 외부의 감사 수요가 커지고 있어 기존의 조직 구조로는 외부수요(감사청구·제보 등)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에 더해 국민감사본부장직이 추가됐다.

국민감사본부는 ▲ 국민제안감사1국(국민·공익감사청구, 국회감사요구 등 처리) ▲ 국민제안감사2국(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등 처리) ▲ 공공감사지원국(자체감사 지원, 공공감사법 운영 및 면책·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 심사관리관(심사청구 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감사원은 "수요자 중심의 감사운영 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사건이나 의혹에도 거침없이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그간 현 정권을 겨누거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다루는 상당수 감사가 국민·공익감사 청구 등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올해 4월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였다.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의 경우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시 사안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들며 국회법상 감사 시한을 넘겼고, 감사 결과 발표가 장기간 미뤄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의 횡령,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가 반복 발생하는 데 대한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며 지방감사 조직을 기존 2개국 8개과 체계에서 3개국 10개과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지자체 감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감사 조직은 ▲ 지방행정감사1국(서울, 경기) ▲ 지방행정감사2국(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 인천·강원) ▲ 지방행정감사3국(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지자체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등으로 개편됐다.

감사원은 또 "국가와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초래할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미래전략감사국을 신설했다.

기후위기·4차산업혁명·팬데믹 등 주요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정부가 위험에 적기 대응토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조직이다.

국장급인 디지털감사지원관도 신설됐다.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하겠다는 게 감사원의 구상이다. 디지털 감사 연구팀도 신설해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감사원은 "디지털감사 활성화와 과학적 감사계획 수립 등 혁신기반을 보강하겠다"며 민간의 IT 기술을 감사업무에 적용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감사를 적기에 실시토록 하는 '감사전략담당관'도 설치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헌법상 임무에 더 충실하고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감사에 진력하는 한편, 향후 인사에도 기수·서열 등을 타파하고 감사 인력의 역량 및 특장점 등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