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는 26일 오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6회 중앙·지방 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고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공유하고 조기에 추가접종(부스터샵)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접종 신속 대응팀'을 구성하도록 독려한다.
선관위는 지자체에 내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엄중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선거법상 제한·금지 사항을 알지 못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선관위의 사전 문의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기획재정부 요소수 실무대응단은 국내 요소수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자체가 요소수 제조 업체들과 상시로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 초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도 공유하고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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