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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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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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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르포] 대피소·논밭 오가며 일상재개 산불 이재민들…"움직여야 해"

[르포] 대피소·논밭 오가며 일상재개 산불 이재민들…"움직여야 해" 경북 안동시 일직면 주민, 봄철 맞아 마늘·땅콩밭 가꿔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바빠지기 시작" (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움직여야 힘이 나니까 밭에 나왔어요." 2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 해가 뜨자 마을에는 주민들이 한두명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안동체육관 임시텐트에 머물면서 이곳으로 아침저녁마다 오가는 경북산불 이재민들이다. 이날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이태후(85)·권오필(84) 노부부는 땅콩 농사에 여념이 없었다. 권 어르신은 흙바닥에 앉은 채 주름진 손으로 싹이 난 땅콩을 옮겨 심고 있었다. 혹여나 잎이 다칠까 봐 싹을 하나씩 조심히 용기에 담은 후 숟가락으로 흙을 덮었다. 그는 비닐하우스 내부의 높은 온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갔다. 이태후 어르신은 새로 사 온 밀짚모자를 부인에게 씌워주며 작업에 필요한 여러 장비도 가져왔다. 이 어르신은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바빠지기 시작한다"며 "안동체육관에서 아침을 먹고 20분간 차를 몰아서 밭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바쁜 사람들은 아침도 안 먹고 일찍 작업을 나왔다"고 했다. 이날 싹이 난 땅콩들은 날이 더 따스해지면 비닐하우스 밖 밭에 심는다. 노부부는 땅콩을 수확하면 시장 상인들에게 판다고 한다. 권 어르신은 "고추 모종도 사서 심을 계획"이라며 땅콩 싹 옆에 가지런히 정리된 밭을 손으로 가리켰다. 비닐하우스 주위에 펼쳐진 마늘밭에서는 비료를 뿌리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보였다. 이날 만난 이환열(72) 어르신은 포대에서 비료를 꺼내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고 작업에 나섰다. 그는 밭고랑에서 걸음을 천천히 내디디며 한손으로 비료를 골고루 흩뿌렸다. 밭에는 푸른 마늘 줄기가 비닐을 뚫고 종아리 높이쯤 자란 상태였다. 푸릇푸릇한 마늘밭은 쑥대밭이 돼 회색빛으로 변한 마을과 색이 선명히 대비됐다. 이 어르신은 오전 작업을 마친 후 "봄이니까 마늘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에 비료를 뿌려줘야 한다"고 말하며 한숨을 돌렸다. 그는 "마늘 싹이 얼지 말라고 덮어 놓은 비닐을 뚫고 올라온 지 한 달 정도 됐다"며 "어제는 살균제도 뿌렸다"고 말했다. 인근 밭에서도 주민 황귀서(87) 어르신이 마늘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었다. 산불로 집을 잃어버린 그는 이웃 주민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 황 어르신은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뻐근한 허리를 펴며 잠깐 쉬기도 했다. 그는 "아들들이 인제 그만 쉬라고 하더라"며 "가만히 앉아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밭에 나왔는데 움직이니까 힘도 나고 그나마 낫다"고 했다. 이호운(65) 마을 이장은 "주택 40채 중에서 32채가 산불 피해를 봤다"며 "마을 내 사용할 수 있는 터에 임시주택 12채를 우선 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hsb@yna.co.kr [https://youtu.be/y3qKd8v0VsE] (끝)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헌재 평결 후 결론(종합2보)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헌재 평결 후 결론(종합2보)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 주문 도출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끝에 재판관 평결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의는 약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과 전날까지 평의를 거쳐 쟁점 검토를 사실상 마쳤고 이날은 각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을 고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했다. 이는 헌재가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를 정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도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법정의견 외에도 반대의견과 별개·보충의견을 어떻게 기재할지, 판단의 근거를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 등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에는 따로 평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장이 심판정에서 읽을 결정문 요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다듬는 작업 등은 당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소요된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 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https://youtu.be/iMFjEG2pQvU] (끝)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탄핵 선고일 발표된 날 세 대결…경찰 제지로 가까스로 충돌 피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영섭 홍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저녁 탄핵 찬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벌이다가 마주쳐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 뒤 철야 농성장이 있는 안국역 6번 출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3천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자유대학 등 소속 200명은 종각역 앞에서 맞불 집회 격인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열고 안국동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8시 30분께 인사동길 앞에서 비상행동 측과 마주치자 "빨갱이래요", "내란수괴 이재명" 등을 외쳤다. 양측은 이내 서로 욕설을 내뱉으며 대치했다. 상대편을 향해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고 사이렌을 틀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격앙된 참가자는 상대편 대열 속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고, 경찰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을 떼어냈다. 양측이 점점 더 흥분하며 자칫 큰 충돌이 빚어질 뻔했으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원들이 가까스로 이들을 분리하며 대치를 해소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근처에 각각 자리 잡고 철야농성에 들어가 새벽 내내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행동을 비롯한 탄핵 찬성 단체들은 안국역 6번 출구 앞에,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같은 역 5번 출구 앞에 각각 농성장을 차렸다. 양측은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비상행동 측 사회자는 "그간 헌재 앞은 극우 폭도들이 오염시킨 무법천지였다"며 "우리가 회복하러 가자"고 독려했다. 참가자들은 "8대 0으로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자유통일당 측 사회자는 "우파가 분노하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 저자들이 똑똑히 보도록 남은 이틀을 확실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고, 약 1천명의 참가자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등을 외쳤다.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농성장으로 쓰인 천막은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경비 계획에 따라 이날 중으로 자진 철거될 예정이다. dhlee@yna.co.kr (끝)

서울시, 탄핵심판 선고 전후 하루 2천400명 투입해 안전관리(종합)

서울시, 탄핵심판 선고 전후 하루 2천400명 투입해 안전관리(종합) 지하철 24개 역사에 415명 안전관리 인력 배치…선고당일 안국역 폐쇄 현장진료소 4곳 설치…오세훈 "시민 한분도 다치지 않게 지킨다는 각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하루 최대 2천4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시는 2일 오전 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소방·경찰과 함께 안전 관리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 2천400명 투입해 안전관리…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시는 선고일 하루 전날인 3일부터 선고 다음날인 5일까지 3일간 자치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하루 최대 2천400여 명의 현장 인력을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인근 등에 투입해 시민 안전을 관리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상황실과 연결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 현장에 배치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대응 태세를 높인다. 여의도 지역 혼잡을 막기 위해 당초 4일 개최 예정이던 '여의도 봄꽃축제'는 8일로 미뤘다. 지휘부와 8개 실무반으로 이루어진 시민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 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집회장소 따릉이 대여소 전면 중지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1∼4번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다. 선고 당일에는 하루 종일 폐쇄 및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 24개 역사에 하루 415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승강장·개찰구 질서 안내, 출입구 안내를 지원한다. 지하철은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 임시열차 편성, 출입구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은 무정차하거나 임시 우회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지하철 역사 폐쇄 등 관련 정보를 '비짓서울'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전파한다. 이동형 화장실 5개 동도 주요 집회 장소에 설치한다. 따릉이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가로 쓰레기통은 이날까지 안국,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집회 지역 밖으로 모두 빼냈다. 선고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안국, 세종사거리, 광화문, 여의대로, 한남대로 주변 따릉이 대여소 71개소는 이용이 전면 중지된다. 선고 당일 서울공예박물관과 운현궁도 휴관한다. ◇ 의사·간호사 배치한 '현장진료소' 4개소 설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현장진료소는 선고 하루 전날인 3일 오후 1시부터 운영된다. 진료소별로 인력 7명(의사 2명, 간호사 4명, 운전 1명)씩 3일간 총 14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25개 자치구와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는 '특별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주요 집회 장소에 펌뷸런스, 구급차 등 하루 최대 136대의 소방 차량과 소방대원 712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오 시장은 안전대책회의에서 "시민을 단 한 분도 다치지 않게 지킨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임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 김길성 중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권기 종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jsy@yna.co.kr (끝)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법원, 선거법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사건 관련자들 회유 등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식계좌의 자금과 주식 역시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재산과 관련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산시 소유의 부동산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실제는 김모씨 재산이고, 주식 계좌도 본인 것이 아니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후 이 의원은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며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종합)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종합) "이제 '헌재의 시간' 지나 '국민의 시간'…하나 되면 위기 극복 가능" 치안장관회의 주재…"공권력 도전·공동체 파괴엔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계 기관 대응 체계를 재차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4일과 25일에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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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 故 장제원 두둔 논란 해명 "죽음 아닌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테이가 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2일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 오프닝에서 테이는 "어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기사가 난 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가야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는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진실을 위해 한 쪽의 발표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마무리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제 안에는 나쁜 말, 못된 말, 감정이 담긴 말이 있었지만 중화시키려는 표현이 그렇게 됐다,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도 문자로 제게 화를 내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 기사를 보면 화가 났을 수 있다"면서도 "(짐작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근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의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의혹을 부인한 장 전 의원은 탈당하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나, 피해자 측이 증거를 하나둘 제시하면서 성폭력 사실을 입증해자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5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진 지난 1일 방송된 '굿모닝FM 테이입니다'의 코너 '오늘의 키워드 뉴스'에서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 테이는 기자가 전하는 뉴스를 들은 뒤 "안타깝다"고 발언했는데, 방송 후 테이의 발언을 두고 청취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발언이 장 전 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받아들인 청취자들은 "그냥 뉴스만 전달하지", "피해자는 안타깝지 않나", "정식 뉴스도 아닌데 사견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적했다. 반면 "이 소식에 박수를 칠 수는 없지 않냐", "그럼 방송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냐", "형식적인 멘트였을 것" 등의 반응으로 테이를 감싸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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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여론 반전 실패 기자회견…소속사 재정난 때문?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김수현의 기자회견 배경이 소속사의 재정난이라는 분석이 더해졌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도 자리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6년간 열애를 했다는 의혹 관련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며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과학적으로 진술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언론 앞에서 40여분간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수현이 강조한 카톡 검증을 한 진술분석센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후 쏟아지는 증거는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연애에 힘을 보탰다.  일각에서는 김수현의 기자회견 배경에는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재정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해졌다.  골드메달리스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 A씨는 1일 한 매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정 상태에 대해 진단했다.  A씨는 "20개가 넘는 김수현 광고가 모두 내려갔는데 이번 이슈를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할 계산된 모델료 일부 반환과 예정됐던 각종 행사 취소, 고정비 등으로 통장 잔액이 바닥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 B씨는 "골드메달리스트가 기자회견 전까지 약 60억 원의 피해액을 마련해야 했다고 들었다. 최근 외부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까지 잠정 중단한 것 전해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조만간 사내 구조조정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세연' 등을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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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헌재 평결 후 결론(종합2보)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헌재 평결 후 결론(종합2보) 11회 변론·16명 증인신문…'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끝 주문 도출 8명 중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시 尹대통령 파면…미달시 직무복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기간 평의 끝에 재판관 평결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평의는 약 30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과 전날까지 평의를 거쳐 쟁점 검토를 사실상 마쳤고 이날은 각자 의견을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을 고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했다. 이는 헌재가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를 정하는 최종 결론인 주문도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법정의견 외에도 반대의견과 별개·보충의견을 어떻게 기재할지, 판단의 근거를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 등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선고하는 4일 오전에는 따로 평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장이 심판정에서 읽을 결정문 요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다듬는 작업 등은 당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소요된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 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https://youtu.be/iMFjEG2pQvU]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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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아니라는데…故김새론 친구 8명 "미성년자 교제 맞다"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의 친구들이 고인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유족의 주장을 전하며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과 오랜 기간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성인이 된 후 교제한 것이라며 해명했고, 논란이 식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쏟았다.  유족과 김수현의 주장은 팽팽하게 갈린다. 유족은 미성년자 때 교제한 게 맞다며 당시 찍은 사진, 동영상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TV조선 '사건파일 24'에서는 김새론의 친구들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성명서가 공개될 수 있다고 알렸다.  '사건파일 24' 측은 "고인이 미성년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을 알고 있느 친구가 8명은 된다. 김수현의 기자회견을 본 고인의 친구들이 답답한 마음에 성명서를 쓰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열고 아니라는 해명을 했지만 폭로는 계속되고 있다. 김새론의 친구들까지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새론 유족 측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과 미성년자이던 2016년부터 교제했으며, 지난해 전 소속사이자 현 김수현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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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뉴비 엔딩보는데 25시간 걸렸어요…맛있게 난이도 조절 성공한 ‘퍼스트 버서커: 카잔’

※ 이 리뷰에는 작품의 일부 스포일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스포일러 내용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작은 양해 바란다. 기자는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무겁게 느껴지는 캐릭터들의 동작, 쉽게 찾을 수 없는 맵과 세이브 포인트, 보스의 엇박자 공격 등 장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에서 크게 데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다크소울 3’를 플레이하다가 마우스 하나를 장수풍뎅이로 만들고 관련 장르의 게임을 하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던 중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하 카잔)’의 TCBT 때 잠깐 플레이를 했는데, 생각보다 길도 찾기 쉬웠고 캐릭터의 동작이 시원시원해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개발진들과 인터뷰했을 때도 장르 입문자들도 클리어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큰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무조건 엔딩을 보기로. 제가 대충 이정도 실력으로 카잔을 시작했다 이말입니다 / 게임와이 촬영 바이퍼와 싸울때 확실히 다짐했다. 무조건 엔딩을 보기로 / 게임와이 촬영     ◆ 장점은 입문자도 보스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든 전투 시스템 우선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플레이했을 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캐릭터 조작감이다. 시점 조절도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캐릭터의 동작 자체가 빠르다 보니 답답함 없이 속도감있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다. 이는 전투에서의 빠른 적응과 재미로 이어졌다. 도부, 대검, 창 3종의 무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킬과 연계 공격은 필드 전투에서의 몰입감을 높였고, 보스전에서도 최대 대미지를 줄 수 있는 공격 방식을 만드는 재미도 있었다. 또한 방어 옵션도 회피, 저스트 가드, 리플렉션 등의 시스템을 통해 보스에게 경직을 주거나 기력을 소모 시킬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패턴을 파훼할 수 있었다. 회피말고도 다양한 방어 옵션이 있어 보스에게 떨어지지 않고 싸울 수 있다 / 게임와이 촬영   장르 입문자들을 위한 요소들도 정말 괜찮았다. 필드에 등장하는 엘리트 보스들이 스테이지 보스의 일부 패턴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패턴을 익힐 수 있었고, 보스에게 준 피해랑에 비례해 라크리마를 얻는 시스템은 오롯이 보스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바선생님을 잡고오면 사일러스는 정말 쉽게 쓰러트릴 수 있다. 머슬메모리의 힘 / 게임와이 촬영   엔딩까지 보스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보스는 스칼펠이었다. 도전감을 심어주는 난이도, 명확한 가드 및 회피 패턴, 깜짝 2페이즈 등 ‘카잔’의 전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전투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기자는 진짜 끝인줄알고 좋아하다가 비명을 질렀다 / 게임와이 촬영   이용자들마다 평이 갈리는 이른사 선형 구조의 맵 디자인도 기자 기준에서는 마음에 들었다. 적이 등장하는 방향으로만 이동해도 크게 헤매지 않고 보스방까지 갈 수 있어 맵 이동간의 스트레스가 적었다. 소모성 아이템의 경우도 필드에서 골드 및 재료를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 보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필드에 등장하는 엘리트 보스 및 스테이지 보스와의 전투에서 부담감이 줄어들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다.   ‘카잔’의 장점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장르 입문자들을 배려하는 시스템과 적응하기 쉬운 조작감을 통해 전투의 재미를 누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이 있는 곳이 곧 길! 뉴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길을 찾기 쉬운 방법이다 / 게임와이 촬영 라크리마와 골드도 부족하지 않아, 마을에서 캐릭터의 성장을 편하게 할 수 있다 / 게임와이 촬영   ◆ 단점은 벽을 느끼게하는 특정 구간과 일부 시스템에 대한 설명 부족 ‘카잔’에도 어느 정도의 소울라이크 장르의 향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용자로 하여금 화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긴 한다. 그 요소들중에서 기자를 고통스럽게 한 부분은 딱 봐도 죽으라고 만든 일부 맵 디자인과 초반 상태이상이었다. 중간마다 낙사를 유발하는 지역이 꼭 하나씩 있었는데,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너무 죽으라고 만든 부분들에서는 조금 불쾌함이 느껴졌다. 기자에 입에서 극찬이 나오게 만든 마지막 스테이지 / 게임와이 촬영   상태 이상의 경우도 다른 디버프들은 괜찮았으나 초, 중반 부분의 독지대에서 거미와 싸울 때 처음으로 마음이 꺾일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말루카 보스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걸려본 혼돈은 어안을 벙벙하게 만들었다. 혼돈 상태 이상의 효과가 무엇인지 바로 느낄 수 있었다 / 게임와이 촬영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극찬했던 부분인 독지대와 거미 콤보 / 게임와이 촬영   보스전도 대부분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히스마 보스전에서는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닿지 않는 공격판정,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아가는 시점 고정, 단조로운 패턴 등 ‘던전앤파이터’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기대를 한 보스전이 오히려 가장 단조롭게 진행됐다. 이 밖에 굳이 아쉬운 점을 언급한다면 일부 인간형 보스들이 특정 상황에서 경직이 과도하게 걸리는 것, 덧입기 시스템 2회차 해금, 장비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 기대했던 히스마 보스전이 생각보다 아쉽게 다가왔다. 제발 맞아줘~ / 게임와이 촬영 인간형 보스의 경우 유독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클리어해서 좋긴했는데... 찝찝한 기분 / 게임와이 촬영   ◆ 입문자도 클리어 가능, 맛있게 난이도 조절에 성공한 ‘카잔’ 25.8시간. 관련 장르의 게임을 단 한 번도 클리어 해보지 못한 기자가 엔딩을 보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1회차의 모든 것을 진득하게 파먹는다고 가정하면 약 30시간 중반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비를 강화하고 옵션을 바꾸고 세트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성장 아저씨의 철학과 ‘던전앤파이터’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고, 적극적인 공격이 회피보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전투 시스템에서는 네오플의 슬로건인 ‘액션쾌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던전앤파이터’ 이용자들을 위한 요소들도 게임 내에 존재했다. 세계관의 IF 스토리를 시작으로 단진과 같은 NPC, 오즈마 레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중간 보스들, 마지막 오즈마와의 전투에서 볼 수 있는 연출 등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다면 더욱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은 게임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다. 충분히 성장이 된 2회차에서는 바선생님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바선생님... / 게임와이 촬영   도전 심리를 자극하는 난이도, 입문자와 숙련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전투 시스템, 장비 파밍에서 느껴지는 RPG 요소. ‘카잔’은 이 부분들을 정말 적절하게 녹여냈다. “입문자도 깰 수 있다”는 이준호 디렉터의 말을 굳게 믿고 게임 패드도 처음으로 구매해 적응해가면서 플레이했는데 ‘카잔’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만족스러웠다. 보스를 클리어 할때마다 ‘해냈다’라는 확실한 성취감과 더불어 2회차도 클리어 하고 싶다는 도전심도 생겼다. 너무나도 잘나온 수작이다. 분량부터 시작해 구매한다면 절대 돈이 아깝지 않은 게임이다. 소울라이크 장르에 흥미가 있었으나 벽을 느꼈거나, 보스와 치열하게 싸우는 액션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들이라면 ‘카잔’의 구매를 적극 추천한다. 분량부터 재미까지, 절대 돈 아깝지 않은 게임. 관련 장르 생뉴비인 기자도 클리어했으니 여러분도 츄라이~ / 게임와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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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도심행진하던 탄핵 찬반 충돌할 뻔…200m 떨어져 철야농성(종합) 탄핵 선고일 발표된 날 세 대결…경찰 제지로 가까스로 충돌 피해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영섭 홍준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저녁 탄핵 찬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벌이다가 마주쳐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 뒤 철야 농성장이 있는 안국역 6번 출구 앞까지 행진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약 3천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각 보수 단체인 자유대학 등 소속 200명은 종각역 앞에서 맞불 집회 격인 '좌파 조롱단길 함께 걷기 행사'를 열고 안국동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8시 30분께 인사동길 앞에서 비상행동 측과 마주치자 "빨갱이래요", "내란수괴 이재명" 등을 외쳤다. 양측은 이내 서로 욕설을 내뱉으며 대치했다. 상대편을 향해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고 사이렌을 틀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격앙된 참가자는 상대편 대열 속으로 몸을 던지듯 뛰어들었고, 경찰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들을 떼어냈다. 양측이 점점 더 흥분하며 자칫 큰 충돌이 빚어질 뻔했으나 현장에 투입된 경찰 기동대원들이 가까스로 이들을 분리하며 대치를 해소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근처에 각각 자리 잡고 철야농성에 들어가 새벽 내내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행동을 비롯한 탄핵 찬성 단체들은 안국역 6번 출구 앞에,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같은 역 5번 출구 앞에 각각 농성장을 차렸다. 양측은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비상행동 측 사회자는 "그간 헌재 앞은 극우 폭도들이 오염시킨 무법천지였다"며 "우리가 회복하러 가자"고 독려했다. 참가자들은 "8대 0으로 파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자유통일당 측 사회자는 "우파가 분노하면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는지 저자들이 똑똑히 보도록 남은 이틀을 확실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고, 약 1천명의 참가자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등을 외쳤다.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농성장으로 쓰인 천막은 헌재 인근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의 경비 계획에 따라 이날 중으로 자진 철거될 예정이다. d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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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종합)

韓대행 "어떤 헌재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인들, 자극발언 삼가야"(종합) "이제 '헌재의 시간' 지나 '국민의 시간'…하나 되면 위기 극복 가능" 치안장관회의 주재…"공권력 도전·공동체 파괴엔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헌법재판소의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인들께도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경찰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법무부, 국방부,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도 헌재 주변뿐 아니라 서울 도심과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탄핵 심판 선고일에 관계 기관 대응 체계를 재차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4일과 25일에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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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남은 尹탄핵심판 선고…다시 짚어보는 핵심 쟁점은

이틀 남은 尹탄핵심판 선고…다시 짚어보는 핵심 쟁점은 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국회 군경 투입 등 5가지 사유 판단 1개만 '중대한 위반' 인정돼도 인용…위법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 문제 땐 각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퉈졌다.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각각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위법·위헌 여부를 따진다. 이후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학자나 헌법재판에 능통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인용 의견을 선택하는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도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사유 5개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무모하게 군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지위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스스로가 국헌문란을 기도한 것"이라며 "그 해악과 위험성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소수의 병력만 단시간 투입했고, 일부 위법 소지가 있었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에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택할 것이라는 견해다. 소추사유의 '입증 부족'도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번복돼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수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 분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파면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데 실질적인 방해를 받지 않았다"며 "혼란과 소동은 있었지만, 이는 계엄선포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부수적이고 경미한 장애"라고 주장했다. 각하 의견을 선택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국회 의결 없이 내란죄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소추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된 '줄 탄핵'과도 연결돼 있다"며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에서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경우 각하 의견을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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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핵심판 선고 전후 하루 2천400명 투입해 안전관리(종합)

서울시, 탄핵심판 선고 전후 하루 2천400명 투입해 안전관리(종합) 지하철 24개 역사에 415명 안전관리 인력 배치…선고당일 안국역 폐쇄 현장진료소 4곳 설치…오세훈 "시민 한분도 다치지 않게 지킨다는 각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하루 최대 2천4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시는 2일 오전 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자치구·소방·경찰과 함께 안전 관리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 2천400명 투입해 안전관리…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시는 선고일 하루 전날인 3일부터 선고 다음날인 5일까지 3일간 자치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하루 최대 2천400여 명의 현장 인력을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인근 등에 투입해 시민 안전을 관리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상황실과 연결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주요 집회 장소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 현장에 배치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대응 태세를 높인다. 여의도 지역 혼잡을 막기 위해 당초 4일 개최 예정이던 '여의도 봄꽃축제'는 8일로 미뤘다. 지휘부와 8개 실무반으로 이루어진 시민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 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집회장소 따릉이 대여소 전면 중지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1∼4번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다. 선고 당일에는 하루 종일 폐쇄 및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 24개 역사에 하루 415명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승강장·개찰구 질서 안내, 출입구 안내를 지원한다. 지하철은 실시간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 임시열차 편성, 출입구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은 무정차하거나 임시 우회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는 지하철 역사 폐쇄 등 관련 정보를 '비짓서울'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전파한다. 이동형 화장실 5개 동도 주요 집회 장소에 설치한다. 따릉이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가로 쓰레기통은 이날까지 안국,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집회 지역 밖으로 모두 빼냈다. 선고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안국, 세종사거리, 광화문, 여의대로, 한남대로 주변 따릉이 대여소 71개소는 이용이 전면 중지된다. 선고 당일 서울공예박물관과 운현궁도 휴관한다. ◇ 의사·간호사 배치한 '현장진료소' 4개소 설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과 구급차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현장진료소는 선고 하루 전날인 3일 오후 1시부터 운영된다. 진료소별로 인력 7명(의사 2명, 간호사 4명, 운전 1명)씩 3일간 총 14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25개 자치구와의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는 '특별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주요 집회 장소에 펌뷸런스, 구급차 등 하루 최대 136대의 소방 차량과 소방대원 712명을 현장에 배치한다. 오 시장은 안전대책회의에서 "시민을 단 한 분도 다치지 않게 지킨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임하겠다"며 "집회 참가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 김길성 중구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김권기 종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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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법원, 선거법 벌금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 "사건 관련자들 회유 등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의 주식계좌의 자금과 주식 역시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재산과 관련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산시 소유의 부동산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실제는 김모씨 재산이고, 주식 계좌도 본인 것이 아니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후 이 의원은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며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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