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수정 않기로…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종합2보)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오는 24일∼내달 3일 본회의 중 상정·처리 전망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일단 유지…"법사위가 기술적 조율 가능"보완수사권 문제, 6·3 지선 뒤 형소법 개정 때 논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