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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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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허위로 보기 어려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57651004 ■ 日, 31년 만에 기준금리 1%대 진입…물가 상승에 대응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 8명 중 7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나머지 1명은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167951073 ■ 내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65400530 ■ GDP 대비 가계부채 6년3개월만에 최저…정부부채 비율 최대폭↓ 지난해 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비율도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1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 분기 말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76900002 ■ 여야 원내수석 "국조특위 논의 오늘안 결론"…오후에도 회동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구성 문제 등을 이날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원내수석과 15분 가량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조특위와 관련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오후 2시께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도 "최대한 오늘 중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81600001 ■ 노동계 "65세 정년연장 시대적 과제"…소득공백 없는 입법 촉구 노동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정년 연장과 관련, "국회가 즉각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늘리면서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은 노동조건 후퇴라며 노사 협의를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66700530 ■ '인천 훼손 시신' 성인 추정…경찰, 실종자·미귀가자 확인 주력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경찰이 실종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했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54200065 ■ '개인정보 유출' 듀오 손배소 1천여명 참여…티빙은 9만명 넘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천72명이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83400004 ■ 6호선 안암역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 방출…무정차후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에서 소방점검 중 이산화탄소(CO₂)가 방출돼 승객과 역무원 등이 대피하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안암역사 지하 1층 내 변전소에서 소방 점검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공사는 가스가 역사 내부로 유입되자 역사 내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역사 이용을 통제했다. 또 양방향 열차를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6075200004 ■ 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 도입되나…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에서 현재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15143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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